이현덕의 정보통신부<393> IT839는 "새로운 IT성장모델"

정통부는 이에 앞서 2004년 2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새해업무계획(사진. e영상기록관)을 보고했다.

이날 정통부는 업무계획에서 “올해 IT생산 240조원, 수출 700억달러를 달성하고, 2007년에는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 달러로 늘리며 2007년까지 2.3GHz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1000만가구에게 보급하겠다”는 내용의 '신성장 광대역 IT추진전략'을 보고했다.

노준형 기획관리실장(정통부 장관 역임, 현 김앤장 고문)은 “정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차세대 이동통신과 디지털TV,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 PC, 임베디느SW, 디지털콘덴츠, 텔렉메틱스, 지능형 로봇 등 9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며 “이를 위해 2.3GHz 휴대인터넷, 위성DMB 등 신규서비스를 도입하고 광대역통합망과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차세대 인터넷주소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작업에 8000억원을 투자하며, 민간이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9대 신성장 동력전략수립에는 송정희 정통부 마스터 PM((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KT 부사장 역임, 현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장)을 비롯 정통부 PM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노 대통령은 96개의 화면 보고가 끝나자 “다 좋은 계획인데 너무 복잡해서 국민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같네.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라고 지시했다.

진 장관은 이후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그러던 어느날 새로운 서비스와 인프라, 후방 성장신산업을 모두 칠판에 써놓고 보니 항목이 8개, 3개, 9개로 구성됐다. IT839전략의 시작이었다.

진 장관의 말.

“그렇게 해서 그 사업명칭을 IT839전략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더욱이 8,3,9를 더하면 20이 되는데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상징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정통부 새해 업무보고는 곡절이 많았다. 청와대 보고일을 일주일을 앞두고 진대제 장관은 누적된 과로로 쓰러져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진 장관은 병실로 차관 이하 간부들을 불러 새해 업무 보고자료를 만들었다. 보고당일 외출증을 발급받아 청와대로 갔다. 1시간여 업무보고를 했더니 목소리가 잠겼다.

그간의 사정을 아는 노 대통령이 중간에 “이제 됐으니 그만 합시다. 진 장관은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곧장 병원으로 다시 입원했다.

it839전략은 필연적으로 부처 간 갈등을 낳았다. 업무영역을 놓고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문화광광부 등과 극심한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진 장관은 전혀 개념치 않았다.

부처 간 영역을 조정했던 김병준 당시 정부혁신분권위원장(현 국민대 교수)의 증언.

“부처간 주도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장관들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도저히 안돼 청와대에서 10개 신성장동력 중 산자부 5개, 정통부 4개, 과기부 1개 등으로 조정해 통보했습니다. B장관은 이 일과 관련해 사표를 냈어요.”

IT839전략 수립의 실무주역인 송유종 당시 정책총괄과장(현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의 말.

“관련 부처간 10대 성장품목을 놓고 주도권 다툼이 극심했습니다. 언젠가 일요일 낮에 유영환 정보통신정책국장(정통부 장관 역임, 현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이 급히 전화를 했어요. 월요일 대통령 주재 회의가 있는데 성장품목을 정통부에서 해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 진 장관에게 보고하라는 겁니다. 밤새 작업해 월요일 아침 6시반에 진 장관을 만나 보고했습니다.”

오상록 PM(현 KIST 강릉분원장)의 기억.

“로봇의 주도권을 놓고 산업자원부와 공방을 주고 받으며 심하게 대립했습니다. 언젠가는 하루내 격론을 벌였습니다. 나중에는 산자부에서 업무규정집까지 들고와 토론했는데 논리에 밀리자 일방적으로 퇴장해 버렸어요.”

박세영PM(현 경북대 교수)도 “SW와 관련해 문화관광부와 논리 싸움을 벌였다”고 회고했다.

노 대통령은 해외 순방시 it839전략을 외국 정상들에게 널리 자랑했다. 한국 it839전략을 벤치마킹한 국가도 적지 않다.

진대제 장관의 회고.

“2005년 12월 9일 노대통령을 수행해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했는데 그 곳에서 it889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IT839를 벤치마킹했다고 했습니다. 퇴임 후 대만 정부 초정을 받아 간 적이 있습니다. 천수이벤 당시 총통 관저에 초대받아 갔더니 장관 13명이 모였는데 네명의 성(姓)이 진씨였습니다. 대만도 it839전략을 원용한 정책을 추진중이었습니다. 최근에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교수들이 it839전략 연구차 왔길래 만나 자료도 주었습니다. ”

it839전략은 정부가 시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예산을 적게 쓰면서 성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IT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