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402>노준형 장관, u-IT839 적극 추진.

2007년 4월2일.

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이 1년 이상의 긴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준형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정통부에서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우리는 IT 분야에서 지킬 것은 다 지켰다"고 발표했다.

한미FTA IT분야는 통신, 상품, 금융(우체국금융), 서비스(특급배달서비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6개였다. 이 중 쟁점은 통신사업 외국인 지분 제한, 기술선택 자율성 부여, IPTV서비스 규정 등이었다.

협상결과 한미 양측은 기간통신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 49%는 현행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기술표준정책과 관련, 미국 측은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지만 협상 끝에 기술표준정책은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IT분야 한미협상 통신분과장은 남영숙 외교통상부 제2교섭관(현 이화여대 교수)과 안성일 정통부 통상협상팀장(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과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마국 변호사 자격증 가진 김용수 당시 장관정책보좌관(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이 협상전략과 정책을 조율했다.

안성일 팀장의 말.

“양환정 당시 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현 제네바 국제전파통신회의 준비단장)은 통신서비스협상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측은 ‘기술선택의 자율성’ 보장을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는 TFA협상이전부터 미국 측이 제기했고 한미 간 통상 10위안에 드는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협상에서 한국 측 주장대로 타결했는데 당시 협정문에 이 부분을 길게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

권오규 당시 경제부총리(현 발벡코리아 회장)는 협상 타결후 4일 언론사 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FTA협상에서 공동 통신분과장인 남 교섭관과 안 팀장을 최고의 협상가로 극찬했다. 그만큼 IT분야는 잃은 것은 없고 지킨 것만 있는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그해 7월27일.

정통부는 인터넷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게시판을 대상으로 ‘제한적 본인실명제’를 도입됐다. 정통부는 2005년부터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게시판 관리와 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200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고 2009년 1월 28일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사이트 등으로 대상이 확대했다.

그러나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입 5년 만의 일이었다.

노준형 장관의 말.

“당시 인터넷게시판 댓글이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로인한 피해도 많았습니다. 보수정부도 아닌 진보정부에서 실명제를 도입했는데 뒤에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노 장관은 재임 중 IT839를 더 발전시킨 u-IT839을 적극 추진했다.

그해 장관 재임 1년 6개월 만인 그해 8월27일 오전 10시 그는 정통부에서 이임식 (사진.전자신문)을 갖고 13년 몸담았던 정통부를 떠났다.

그는 이임사에서 극히 이례적으로 정통부에서 상사로 모셨던 두 사람에게 각별한 감사인사를 쏟아냈다.

그는 “오늘 이런 기회를 만들어 준 정홍식 차관님과 고 천조운 국장님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 사람은 지상에, 한 사람은 천상에 있지만 그가 늘 가슴에 품고 있던 말이었다. 노 전 장관은 퇴임 후 서울과학기술대총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