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403>유영환 정통부 장관

폭염이 한풀 고개를 숙인 2007년 9월4일 화요일.

이날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사진. 청와대)은 청와대에서 신임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에세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보통신부 마지막 수장(首長)인 유영환 장관(현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이 이날 오후 2시 정통부 14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유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6개월 시한부 장관이라는 숙명을 안고 출발했다. 이듬해 2월 말 차기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이다.

유 장관은 취임사에서 “모든 정책은 국민편익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데 최우선을 두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이해 관계자간 갈등을 조정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과제를 잘 마무리함으로써 새로운 IT 발전방향을 의제화해 차기 정부에 이양하는데 전념하고자 한다"면서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적극 대응 ▲통신규제 로드맵 마무리 ▲IT839 상용 서비스 정착▲정보화 역기능에 강력 대응 ▲국가 간 IT협력 ▲우정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유 장관은 정통부 직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의 엄격한 책임과 자기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변화기를 틈타, 할 일을 뒤로 미루거나 줄서기와 조직의 인화를 해치는 편 가르기가 있다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며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다하도록 지혜와 정성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신임 유 장관은 고려대 경영대를 졸업한 후 제21회 행정고시에 최연소자로 합격해 1978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6년 정통부로 옮겨 기획총괄과장, 정보기반심의관, 공보관, 국제협력국장, 정보통신 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정책국장 당시 IT839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4년 1월 부처 간 국장급 인사교류제 도입에 따라 1년여 동안 산자부 산업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일했다.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장 자리에는 산자부 최준영 국장(한국산업기술대 총장 역임)이 이동했다.

그러나 잘나가던 유 국장에게 시련이 닥쳤다. 정통부로 복귀했지만 보직이 여의치 않자 그는 사표를 내고 2005년 2월 동원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운한 마음이 컸다.

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人生事 塞翁之馬)였다. 그는 2007년 9월 4일 민간기업 경영진에서 정통부 차관으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정통부에서 1급을 거치지 않고 국장 출신이 차관에 발탁된 일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더욱이 당시 정통부 본부에는 행시 21회 고시 동기인 석호익 실장(현 통일IT포럼회장)과 이성옥 실장(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역임) 등 1급이 2명이나 버티고 있었다.

그런데 쟁쟁한 부내 고시 동기를 제치고 민간 기업에 나가있던 유 차관이 발탁된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노준형 장관(현 김앤장 고문)의 강력한 추천 때문이었다.

차관 발탁과 관련 노준형 전 장관의 회고.

“석 실장이나 이 실장 등 모두 인품이나 능력 면에서 훌륭한 분입니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석호익 실장을 차관으로 강력히 추천하는 전임 장관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차관은 장관의 보완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송통신융합, 한미TFA, 조직개편 등 다른 부처와 협상력이 필요해 유 차관을 청와대에 추천했습니다.”

노 전 장관과 유 장관은 고시 21회 동시로 기획원 시절부터 트레이닝을 같이 받았고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한 사이였다. 노 전 장관과 유 차관은 실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 궁합이 잘 맞았다. 노 전 장관은 자신의 후임으로 유 차관을 추천했다.

노 전 장관의 계속된 증언.

“후임 장관으로 유 차관을 추천한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우선 고려대 출신인 유 차관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17대 대통령 역임)와 대학 동문이어서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참여정부 IT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잘 마무리할 적임자로 외부 인사보다는 내부 인사가 바람직해 유 차관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해 8월 8일 사의를 표명한 노준형 장관의 후임에 유영환 차관을 내정했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통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해 8월 30일 오전 10시.

유영환 장관 내정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정통부의 정책기조를 밝혔다.

청문회는 임인배 과기정위원장(현 안양대 산학협력부총장)의 개회선언과 유 장관 내정자의 선서, 모두 발언, 의원들과의 질의 답변 순으로 오후 4시까지 진행했다.

유 장관 내정자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발시켜 요금인하가 이뤄지도록 재판매 법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면서 "재판매 법을 도입하려는 것도 통신시장 도매규제 정책으로 전환시켜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