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 '4대강 허위유포'로 정종환 장관 고소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지율 스님(사진)이 16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정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지율스님은 이날 정 장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냈다.

'4대강 정비 사업'을 반대하며 낙동강을 따라 답사 중인 지율 스님은 고소장에서 "정부에서 정책을 홍보함에 있어 기본은 사실관계가 기준이 되어야 하며 고의 혹은 과실로 과장, 허위의 사실을 홍보하여 중요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눈가림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  국토해양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율스님은 “국토해양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4대강 준설 홍보영상을 통해 흡입식 공법으로 강바닥의 퇴적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오염을 발생하지 않는 최신공법이며 준설선 주변에 촘촘한 망을 설치,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이 히류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준설토 역시 안정하게 처리하며 침사지에서 흘러내린 오염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으나 “직접 낙동강 현장을 답사한 결과 국토부가 주장하는 영상 홍보물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흡입식 준설은 낙동강의 경우 불과 10곳 미만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직접 준설방식으로 준설하고 있다"며 "오탁 방지막의 경우 대부분 끊어져 있거나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곳이 많았고 심지어 가물막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오탁 방지막 밖으로 호수를 넣어 강으로 오수를 흘려보내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스님은 현지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같이 제출했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 지킴이로 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