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그 시작과 끝<6>

김영삼 대통령이 12월 3일 전격 단행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민은 세계화에 맞춰 행정의 틀을 재정비했다며 환영을 나타냈다.
미디어리서치와 조선일보가 5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75%가 정부조직개편을 ‘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조직개편 시기에 대해서도 74.3%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김 대통령으로서는 흡족한 개편안이었다.

체신부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정보화 선도 부처답게 변화의 폭이 가장 컸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과 우편사업, 전파방송관리, 체신금용, 정보통신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업무 등을 관장하는 것을 업무로 규정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상공자원부에서 정보통신기기와 방송기기 관련산업,멀티미디어,컴퓨터 및 주변기기 산업에 관한 육성기능을, 과학기술처로부터는 시스템과 정보통신기술개발업무와 공보처에서 유선방송과 관련한 업무와 종합유선 방송 허가 업무를 이관받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조직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보통신협력관과 전파관리국을 정보통신협력국과 전파방송관리국으로 각각 확대 개편하고 정보통신진흥국은 정보통신지원국으로 개칭했다. 이에 따라 과(課)도 늘어났다.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관련해 “전쟁을 해서 빼앗아 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다른 부처의 업무 이관”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다른 부처의 업무를 가지 오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청와대에서 박관용 비서실장 주재로 해당 부처 장관들이 회의를 열어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사항은 각 부처 실,국장 회의에 넘겨 하나 씩 이관 업무를 정리해 나갔다.

정부가 큰 틀의 조직개편안은 확정했지만 시행령과 업무분장을 놓고 부처간 치열한 줄다리가 벌어졌다. 부처마다 무슨 핑계나 논리를 만들어 기존 업무와 인력을 다른 부처로 넘겨 주지 않으려 무진 애를 썼다. 자고 나면 업무 이관이 뒤집히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의 회고.

“부처간 영역다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처간 쟁점이 발생하면 그것을 조정할 곳은 청와대 밖에 없어요. 장관들이 서로 다투는데 누가 그것을 조정하겠어요. 긍극적으로 대통령을 대신해 비서실장이 나서서 조정해야 뒷말이 없습니다. 쟁점 사항에 대해 해당 수석들의 의견을 들어 그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업무 이관과 관련해 청와대로 뛰어다녔던 당시 경상현 차관의 말.

“시행령을 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윤동윤 장관 지시로 밤중에 박관용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체신부 입장을 설명했던 일도 있었지요. 박관용 실장이나 한이헌 경제수석도 국가정보화는 정통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