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그시작과 끝 <7>


 

세상살이에 돌발변수는 늘 있는 법이다.

정보통신부가 넘겨 받기로 한 업무가 막판 대통령 재가 과정에서 빠지는 의외의 사태도 발생했다. 공보처에서 넘겨 받기로 한 지상파 방송업무가 그랬다.
이 부분에 대한 윤동윤  장관의 회고.
“공보처가 처음에는 지상파 방송까지 정보통신부로 넘겨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최종 재가과정에서 그게 쑥 빠졌어요. 깜짝 놀랐지요.”

윤 장관이 황급히 그 내막을 알아보니 당시 오인환 공보처 장관이 이원종 정무수석을 움직였고 이 수석이 김 대통령에게 건의해 막판에 뒤집혀졌던 것이다.

김 대통령이 이미 재가한 뒤여서 체신부로서도 손쓸 방안이 없었다.

오 장관은 김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정무특보였다. 한국일보 편집국장과 주필을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그는 문민정부 최장수 장관이자 헌정사상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한 최초의 장관이란 기록을 남겼다. 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 유일한 장관이다. 그는 이 정무수석과 각별한 사이였다.

이 수석은 YS 공보비서를 거쳐 오 공보처 장관 아래서 차관으로 일했다. 정권을 탄생시킨 참모들이니 김 대통령과의 관계도 돈독했던 게 사실이었다. 이 수석은 직전 공보처 차관으로 일한 인연을 내세워 친정 쪽 편을 들었다. 이로 인해 막판 대통령 재가과정에 개입해 일을 뒤집었던 것이다.

역사에 가정법을 말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하지만 1994년 12월 업무 이관시 지상파 방송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넘어 왔다면 방송과 통신을 놓고 훗날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방송과 통신 간 영역 갈등도 내부에서 무난하게 해결했을 것이다.


우리가 외국에 비해 앞섰던 IPTV 상용화도 지금보다 크게 앞당겨졌을 것이다. 2012년부터 시행할 디지털 방송은 이미 시작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다소 비약을 하자면 부처 간 이기주의가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일지도 모른다.
윤동윤 장관은 “지금 생각해도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회고했다.

다른 부처의 이관업무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체신부 박성득 정보통신정책실장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

“상공부와 과기처 등에서 넘겨 받은 업무는 그동안 체신부가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반도체나 컴퓨터 개발 등은 업무는 다른 부처 소관이었지만 실제 일은 체신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은 그동안 남의 일을 하던 것을 정보통신부로 합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당시 다른 부처에서 정보통신부로 넘어온 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주무과인 과학기술처 정보산업기술과 이재홍 과장(현 전남체신청장)과 직원들이 유일했다.

이 과장의 당시 회고.
 “1995년 1월 저를 포함해 모두 12명이 정보통신부로 넘어 왔습니다. 당시 과기처에서 SW업무와 관련한 서류 박스만 70개가 넘었어요. 주민등록번호도 과기처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관서류를 분류하다 보니 주민등록번호기안 문서도 있었습니다. 체신부에서 대형 차량 2대를 보냈더군요.”

이 과장은 정보통신진흥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소프트웨어산업 업무를 계속 맡았다.

“당시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성해 국장이었고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홍식 실장이었습니다. 부처 간 화합차원에서 인력을 분산배치를 한다고 하길래 정 실장에게 강력히 건의를 했지요. 소프트웨어산업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해 1년간 만 기존 인력을 같이 근무해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정 실장이 이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는 1년 반 동안 과장으로 근무한 후 IBM왓슨 연구소로 2년간 파견을 나갔다. 이어 초고속정보망과장, 주파수과장, 우정사업본부 지식정보센터장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전남체신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