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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4대강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여론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사업 중단 촉구에 정부 여당의 대응책이 주목된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우려와 각종 쟁점을 제기해 온 환경·종교단체와 전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 등에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7일 공식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 종교계나 환경단체의 반응이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천주교 사제·신도 5천여명은 1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대규모 시국미사를 열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2차 행동계획’을 선언했다. 명동성당 본당에서 시국미사가 열린 것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20여년 만이다. 이는 ..

이현덕 칼럼 2010. 5. 10. 19:16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하반기 KBS수신료 인상 바람"과 "적정 수신료는 5000-6000원”이라고 한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 수신료가 27년간이나 월 2,500원으로 동결 상태인 점은 맞다. 그렇다고 그것이 수신료 인상의 절대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수신료 부담자는 국민이다. 국민 동의가 필수다. 최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 될지 모르겠다. 더욱이 정부가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국민의 동의 없이 일방으로 인상폭과 시기를 정하는 것은 절차에도 맞지 않다. 만약 정부가 밀어붙인다면 수신료 거부운동이 벌어질지 모른다. 먼저 수신료 인상 시기만 해도 논란이다. 실업난에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판에 KBS수신료를 올려야 하느냐는 점이다. 모든 국민..

이현덕 칼럼 2010. 3. 19. 12:17

문득 몇 해전 모 방송 인가 드마마의 대사 한마디가 생각난다.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이게 물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다모의 대사다)" 이 말은 한동안 회자됐다. 청와대는 16일 MB '독도발언' 논란에 대해 “독도는 민감한 이슈다. 일본 언론도 아니고, 일본 정치권도 아니고, 우리 언론에 의해서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참 갑갑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오보라고 공식으로 밝혔는데도 계속 논란이 증폭되니 갑갑할 것이다. 버선목 뒤짚듯이 가슴을 열어 보일수도 없으니 오죽 햐랴 싶다. 하지만 청와대를 보는 국민도 갑갑하다. MB '독도발언‘진위 논란을 한방에 잠재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청와대가 일본 요미우리에 MB 독도발언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일이 아닐까. 진위를 통쾌하게 가린다면 ..

이현덕 칼럼 2010. 3. 16. 22:05

일본 아사히 신문이 2008년 7월 15일 일본 요미우리와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미디어오늘이 1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동경본사는 채수범 등 국민소송단 1886인이 이 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기일(17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에 최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요미우리가 보도를 한 지난 2008년 7월15일 같은 일본국의 다른 유력신문인 아사히 신문 역시, 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했다"며 "서로 다른 신문이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것은 피고(요미우리)의 보도가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아사히신문 7월 15일자 기사(사진-..

이현덕 칼럼 2010. 3. 15. 22:54

이게 무슨 말인가. 일본 '요미우리'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 보도에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안하는 것이 국익 때문이라니.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일과 국익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사실을 밝히는 일이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실로 납득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논평이다. '요미우리' 의 이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사실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청와대의 미온적 태도가 논란이 되자, 한나라당이 14일 법적대응을 안하는 것은 '국익' 때문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나라당 정미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2008년 7월 '요미우리'가 잘못 보도한 이른바 'MB 독도 발언'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려놓고 국익에 반하는 위험한 정치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당시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명확한 ..

이현덕 칼럼 2010. 3. 14. 23:11

진실을 가릴 덮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거짓 가면은 언젠가 벗겨지기 마련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 진위를 놓고 연일 논란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어 요미우리 보도가 오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요미우리는 '독도 발언'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진실인지 흑백을 가려야 한다. 국민일보가 지난 1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려 달라"는 독도관련 발언은 허위보도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단독 보도한 이후 댓글만 6만여개가 달렸다고 한다. 이 문제는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요미우리는 2008년 7월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

이현덕 칼럼 2010. 3. 13. 21:48

이명박 대통령이 당장 엄격히 단호하게 결단해야 할 일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두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대통령은 "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달라. 안착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일은 어느 정부나 시대를 막론하고 지속 척결해야할 일이다.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의 통상적인 업무다. 이 대통령에게 이 일보다 더 급한 것은..

이현덕 칼럼 2010. 3. 9. 14:40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진정 강을 살리는 사업인가. 문제는 없나?. 4대강 사업 공사 현장에서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다고 한다. 정말 문제가 없다면 천만 다행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데도 모른척 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경향신문의 3일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수질 오염에 이어 홍수와 침수 피해 위험이 제기되고, 생태계 및 자연경관 파괴도 잇따르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팀이 최근 4대강 사업 현장을 전문가와 함께 둘러본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질 오염이라고 한다. 낙동강 함안보·달성보 건설 현장의 오니층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중금..

이현덕 칼럼 2010. 3. 8. 14:43